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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공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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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공개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

2012년
2. 서울행정법원 2012.05.31 선고 2011구합39844 판결
  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본법 정보공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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